2026년 10월 기준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내란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무슨 일: 2026년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징역 20년 구형
- 언제: 1심 선고는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 어디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
어떤 사건인가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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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2024년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어요. 당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표결 과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내란특검이 맡았어요.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고, 조은석 특별검사가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왜 20년을 구형했나 (핵심 내용)
특검이 밝힌 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추경호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여러 차례 바꾸면서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18명에 불과했다고 특검은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상당수는 중앙당사 등에 발이 묶여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특검은 또 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짧은 통화를 한 직후 집결 장소를 바꾸고, 의원들에게 국회 이탈이나 불참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최후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는지 보여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요청했어요.
추경호 측 반박은 무엇인가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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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어요.
변호인단도 "계엄 수뇌부와 사전·사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구체적인 군경 실행 계획조차 알지 못했다"며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혐의를 씌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국회 출입 통제 등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재판 일정 정리
| 날짜 | 내용 | 비고 |
|---|---|---|
| 2024-12-03 | 비상계엄 선포, 국회 계엄해제 표결 | 사건의 발단 |
| 2025-06-13 | 조은석 내란특검 임명 | 이재명 대통령 임명 |
| 2026-09-30 | 결심공판, 징역 20년 구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
| 2026-11-18 | 1심 선고 예정(오후 2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재판 일정,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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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판은 일반인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접속하기: 미리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추경호)을 준비해 두세요.
- 법원과 검색 조건 입력하기: 법원명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 진행 상황과 기일 확인하기: 다음 재판 기일, 선고 결과 등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추가 문의가 필요하면 법원에 전화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표전화 02-530-1114로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구형은 특검 측의 의견일 뿐 확정된 형량이 아니에요. 실제 선고 형량은 재판부가 11월 18일에 결정합니다.
또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즉시 대구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에요.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다수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입니다. 특검이나 법원은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금융정보·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응답하지 말고 즉시 끊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형이 곧 확정 판결인가요?
아니요. 구형은 특검(검사 역할)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의견일 뿐, 최종 형량이 아니에요. 실제 판결은 2026년 11월 18일 선고 때 나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은 어떻게 되나요?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될 경우 추경호는 대구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1심 선고만으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항소심(2심)은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2심 관할 법원과 일정은 1심 선고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검이 이번 사건 말고 다른 수사에서도 논란이 있었나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 관련 구속영장 중 다수가 법원에서 기각돼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이 사건은 어느 법원, 재판부가 맡고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MBC뉴스 -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 머니투데이 - 1심 선고 11월 18일
- 시사저널 - 혐의 요지 및 변호인 반박
- 파이낸셜뉴스 - 특검 핵심 증거
- 파이낸셜뉴스 - 유죄 확정 시 시장직 상실
- 뉴시스 - 조은석 특검 임명
- 뉴데일리 - 특검 구속영장 기각 관련 보도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재판 진행 상황이나 법적 판단은 반드시 공식 안내(법원 나의사건검색 등)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