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국내 거주 기간을 따지는 요건이 새로 생겼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얼마: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 언제: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 어디서: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요?
사진: Pixabay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논란의 배경이에요. 추납은 가입하지 않았거나 빠진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는 제도예요.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8만 7,644건에서 2025년 24만 4,329건으로 늘었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신청자 중 중국동포가 약 80%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를 함께 손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핵심 내용: 국내 5년 거주요건과 추납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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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요건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요.
이 요건은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공포 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국내외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신고해야 해요.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에 상호주의 적용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요. 상호주의는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줄 때만 같은 혜택을 준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줄 때만 국내에서 추납이 허용돼요.
어느 나라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명단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일부 기사의 추측 보도도 있으니 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추납제도를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개선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의 실거주 기준은 입국한 달부터 출국한 달까지 달마다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로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기사 기준으로 2026년 8월 말부터 시행 중이라고 해요.
대상과 조건: 2026년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 등 소득을 재산으로 환산한 금액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아요. 두 가구 모두 2025년보다 8.3% 올랐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과 비교해 어떤지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 방법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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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소득과 재산 내역 준비하기: 본인과 배우자의 국내외 소득과 재산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신고 항목이 많으니 메모해 두면 좋아요.
- 2단계, 신청 장소 고르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편한 곳을 고르세요. 집에서 하고 싶다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3단계, 궁금한 점 문의하기: 신청 과정이나 추납 관련 내용이 헷갈리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국번 없음)로 전화해 물어보세요.
주의할 점
- 5년 거주요건의 정확한 시행일과 예외 조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해당 여부는 법령과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해외 체류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도 최신 법령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추납 상호주의와 제도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사기 주의!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안내한다며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수 있어요. 공단 고객센터 1355로 직접 확인한 뒤에 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년 거주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공포 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정확한 날짜는 공포된 법령에서 확인해 주세요.
Q. 오랫동안 해외에 살았던 노인도 해당되나요?
이 부분의 세부 예외 조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본인 상황은 주민센터나 1355로 문의해 주세요.
Q. 기초연금 신청 때 해외 소득도 신고하나요?
네, 개정 법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국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해요.
Q. 외국인 추납은 지금 바로 바뀌나요?
실거주 기준은 기사 기준으로 2026년 8월 말부터 시행 중이라고 보도됐어요. 전면 개편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Q.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이에요. 2025년보다 8.3% 올랐어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 국민연금공단 추납제도 개편 검토 보도설명자료(2026-09-03)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조회)
- 국민연금공단 (추납·연금 안내)
- 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 뉴시스 기사: 기초연금 거주요건 국회 통과 보도
- 머니투데이 기사: 외국인 추납 논란 보도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면책 고지